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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2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 달리 전 국민이 모두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금융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나 금융소득이 많으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강보험료 기준, 맞벌이 기준, 5인 가구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우리 가구가 과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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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지원금,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은?
이번 지원금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은 월급 액수가 아니라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합산액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니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기준 | 지역가입자 기준 | 혼합(직장+지역) |
|---|---|---|---|
| 1인 가구 | 220,000원 이하 | 210,000원 이하 | 220,000원 이하 |
| 2인 가구 | 380,000원 이하 | 370,000원 이하 | 380,000원 이하 |
| 3인 가구 | 480,000원 이하 | 470,000원 이하 | 480,000원 이하 |
| 4인 가구 | 510,000원 이하 | 500,000원 이하 | 510,000원 이하 |
| 5인 가구 | 620,000원 이하 | 610,000원 이하 | 620,000원 이하 |
예를 들어, 4인 직장가입자 가구의 건보료 합산액이 52만 원이라면, 기준(51만 원)을 초과하므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가구, 5인 가구 기준 완화 혜택
맞벌이 가구는 불리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를 +1명으로 계산하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아이 둘로 구성된 4인 가구라도 맞벌이라면 5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아 컷오프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5인 가구 이상일 경우에도 표의 기준을 확인하시고,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인당 1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5인 가구는 총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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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및 금융소득 기준: 숨겨진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과 금융소득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고액 자산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재산 기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에 대한 개념이 헷갈린다면, 관련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금융소득 기준: 연 2,000만 원 이하
2024년 귀속 기준으로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월급은 적어도 은행 예금이나 주식 배당만으로 연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득, 재산, 금융소득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네,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맞벌이 가구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맞벌이라면 5인 가구의 건보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 5인 가구의 건보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5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620,000원, 지역가입자 610,000원, 혼합 620,000원 이하입니다.
마무리하며: 복잡한 기준,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이유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재산·금융소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맞벌이나 5인 가구 같은 세부 기준은 놓치기 쉬우니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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